국토부, 부동산 공시 가격제 손질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걷는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공시 가격을 산정할 때 실거래 가격 반영 비율을 높여 공시 가격과 시세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공시 가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989년에 도입된 현행 부동산 공시 가격 제도는 지역과 주택 종류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컨대 2013년 기준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의 56%에 머문 반면 아파트는 74%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같은 가격에 집을 팔더라도 아파트 보유자가 단독주택 소유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인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 실거래 가격을 기반으로 공시 가격을 산정하고 실거래가 반영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稅)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공시 가격을 현실화한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에서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