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無주택자도 공유형 모기지 지원

저리(低利)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 대상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無)주택자'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를 살 때 연 1~2%의 낮은 이자로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을 팔거나 대출이 만기(滿期)가 됐을 때 주택 가격 변화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정부와 공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과거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더라도 최근 5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소득 요건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보다 더 까다롭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경우,부부(夫婦)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가능하지만 5년 무주택자는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이날부터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공유형 모기지를 대출할 때 먼저 대출금을 지급받고 나중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근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해왔으나 일부 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출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5년 임대주택이나 준(準)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