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월세 추가 보완대책 없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본지 통화에서 "한번 보완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또다시 보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26 전·월세 대책은 저소득층 세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전세와 월세 간에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시간이 흐르면 혼란이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월세 소득에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2주택자이면서 월세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6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방안이 나올 때까지 임대차 시장의 혼란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면 일부 불만을 제기하는 계층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저런 예외적인 경우를 모두 고려해주다 보면 오히려 혼란이 생긴다"며 "일단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하나씩 보완해나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가 보완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고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단계에서 더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