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집주인 소득 노출… 세입자에 稅부담 떠넘길 수도

정부가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집주인들이 월세소득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내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취지와 정반대의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금융계와 시장에서 나오는 가장 큰 걱정거리는 집주인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월세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월세를 받아 생활하는 은퇴자나 노령층의 경우에는 세금이 더 늘어나는 것을 벌충하기 위해 집세를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재정을 써가며 세입자들에게 준 세금 혜택은 사실상 없어지고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만 더 늘어나는 역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집을 3채 이상 가지고 세를 놓는 다주택자들의 세(稅)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는데, 추가 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이들의 대응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있다. 세입자들이 세금 혜택을 신청하면 꼼짝없이 최고 38%에 달하는 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다주택자들이 세 놓은 집을 급히 처분하려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거나, 세입자에게 세금 혜택이 없는 전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두 가지 모두 세입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PB(프라이빗 뱅커)는 "대책 발표된 당일 다주택 자산가들의 세테크 문의가 10건 이상 들어왔다"며 "적법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권하지만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걸 꺼리면서 집을 처분하는 방안을 묻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