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 민간資本 끌어들여 50만채 건설

정부는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는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공공 임대주택을 4만5000가구씩 준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모두 5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건설 방식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지어 왔으나,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와 공동 투자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런 방식으로 2017년까지 최대 8만가구를 짓는다.

민간 주택 임대 사업도 적극 장려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새로 주택을 사서 세(貰)를 놓는 임대 사업자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稅制)·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 사업자가 신규 아파트를 별도로 공급받아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주택청약 제도를 손질하고 주택 임대 관리업자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공공·민간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홈페이지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별로 집계하는 월세 동향 조사를 시·군·구까지 세분화하고 전·월세 통합 지수도 개발한다.

'부동산114' 함영진 센터장은 "민간 임대 사업자나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이 늘어나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겪는 전·월세 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며 "임대업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만큼 임대료를 일정 기간 낮게 책정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