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5년 침체 탈출] "집 더 지어 전세금 잡긴 무리… 임대 사업 稅혜택 늘려 공급 유도해야"

전국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는 와중에 전세금 고공(高空)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10일 현재 전국의 주간(週間) 전세금이 전주에 비해 0.21% 올라 77주 연속 상승했다. 작년 말 대비 1.23% 올랐다. 수도권(1.70%)의 상승세가 지방(0.75%)보다 더 가파르다.

문제는 전세금 상승 추세가 올해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전세 물량은 한정된 반면, 전세 세입자는 넘쳐나는 탓이다. 전세 문제는 주택 매매 거래 활성화와 동전의 앞뒤 같은 관계이다. 전세난 해결을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세입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 구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연 1%대 저금리 대출인 '공유형 모기지' 대상을 현재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무주택자, 부부 합산 1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둘째는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금융·세제(稅制) 지원을 해 임대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등 전세가 필요한 곳에 당장 집을 지어 공급하기는 어렵다"며 "임대 사업자들이 나서 많은 물량을 공급하도록 주택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대 사업을 하는 개인이나 회사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

양적(量的) 완화와 저금리 정책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살린 선진국 사례를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으로 올 하반기에 금리 상승 압박이 있을 수 있지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저금리 유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은 세입자들이 큰 부담 없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도록 돕는 방안이다. 월세 세입자의 3% 정도만 혜택을 받아 유명무실한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확대·정착시키는 식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