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거래 살리려면… 종합부동산세·분양가상한제 등 남은 규제도 풀어야

본지가 이달 20일부터 직접 인터뷰한 20명의 부동산 전문가들 가운데 80%(16명)는 "올해 주택 시장이 완만한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은 "집값이 작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었고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 경기가 대세 상승기로 접어들려면 아직도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규제 걸림돌이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을 때만 종부세를 부담한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다(多)주택자는 여러 주택을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택 매매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시장을 살리려면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야당의 반대로 막판에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풀어야 할 숙제다. 분양가 상한제를 집값이 급등하는 투기 지역에만 선별적으로 적용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띠고 투자 심리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 주택산업연구원 김리영 박사는 "최근 선진국들의 주택 경기 회복에는 저금리 기조와 양적 완화로 풀린 유동성(현금)이 그동안 낙폭이 컸던 부동산에 몰렸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양적 완화로 풀린 자금의 30~40% 정도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1000조원대에 이르는 가계 부채도 부담으로 남아 있다. 금리 인상과 함께 부채를 한꺼번에 갚게 될 경우 대부분의 가계가 대출 상환 충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滿期)가 돌아오는 주택담보대출만 40조원에 달한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시장이 회복되려면 주택 실수요자 증가 외에 국내외 경제가 좋아지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