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OECD국가엔 거의 없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동산 규제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부동산에 관한 한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 온갖 규제를 양산해 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제도를 찾아볼 수 없다. OECD 주요 국가들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처분할 때 종합소득세만 부과할 뿐 우리나라처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에서 집을 매도할 경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매매 차익의 10~20%, 18%를 각각 세금으로 내면 된다. 프랑스는 27%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정부가 직접 주택 공급 가격을 통제하는 제도 역시 주요 선진국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금리나 대출규제 등 금융시장을 통해 주택 수급 상황을 간접적으로 관리하고 일본도 정부가 주택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만 정하고 나머지는 시장 기능에 맡겨두는 편"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오히려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부동산 시장 회복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영국은 신축 건물을 매입할 때 매매가의 20%를 5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미국은 주택 구입자가 낸 세금을 6500~8000달러 한도 내에서 되돌려주고 있다. 일본은 올해로 종료되는 신축 주택(3년)과 아파트(5년)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세계 주요 국가의 집값은 올 한 해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인 '글로벌프로퍼티가이드(Global Property Guide)'가 전 세계 주요국 집값을 조사한 결과, 홍콩은 작년 2분기에 비해 13.7% 상승했고 일본(9.02%)과 미국(8.51%), 뉴질랜드(5.24%) 등도 크게 올랐다.

건국대 조주현 교수(부동산학)는 "해외 선진국들이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책과 투자 유인책을 내놓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