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12 12:27 | 수정 : 2013.10.12 14:00
최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김수현 세종대 교수(도시부동산대학원장)의 진단은 명쾌하다. 요약하자면 “대량공급의 시대는 2000년대 말로 끝났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환상은 버리자.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난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대박을 꿈꾸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
“1988년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공급된 주택수가 20만가구에 불과했는데 88년 이후부터는 50만가구로 늘어났어요. 이후 평균 30만가구 정도씩 집이 지어졌는데 이런 정책은 정확히 20년 후인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을 꿈꾸다보니 지금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동산학계에서 김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소장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수현 교수는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대표적인 빈민주거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창립을 주도했다. 이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2008년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참여정부의 대표 규제책인 10·29대책과 8·31대책은 모두 김 교수가 청와대 재직시절 만든 작품들이다.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김 교수의 정세 판단이나 해법 역시 객관적이면서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펴낸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지금의 부동산 투자자 심리를 ‘스톡홀롬 신드롬’으로 표현했다. 스톡홀롬 신드롬이란 무장 강도에게 잡힌 인질이 살기 위해 강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다 보면 인질범을 옹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질범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이를 부동산에 대입시키면 무장 강도는 ‘집값’, 인질은 ‘투자자’다. 결국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사회 전체가 가격 상승이라는 집단 최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사회, 집값 상승에 집단 최면 걸려”
그는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로 요약했다. 고도성장이 만든 대가로 경우에 따라서는 승자의 저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절대적으로 집이 부족한 시대가 아닌 마당에 매년 일정 가구씩 아파트를 지어야 집값이 안정되고 전세난이 매매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8·28 부동산대책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조적 전환기를 적응하지 못하는 시장 참여자(수요자)들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속도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전세를 택한 경우도 일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임대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전세 수요 진작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부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그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김 교수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구매력을 높여 임대사업자수를 늘리는 것과 전·월세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할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무력화된 상태예요. 그럴 바에는 임대사업자를 양성화시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거든요. 전·월세상한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교섭력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고 말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정부 계획대로 월세 바우처 제도만 시행하면 이는 오히려 월세 상승을 부추길 겁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빅딜’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이유는 내수경기와 직결돼 있어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부양책을 펼 때마다 금융, 세제 지원책을 병행해 사용했다. 이번 8·28 부동산대책 역시 신규 내집 마련자에게 장기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김 교수는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해장술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계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인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장려하는 것은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20년이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주택 정책만 해도 공급량에 집착하기보다는 민간 부분을 사들여 점진적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막대한 공급량을 자랑하며 보금자리정책을 펴는 사이 김포, 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사회가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할 때입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번만 더 (값을) 올려라’, ‘내 노후를 부동산을 팔아 책임지겠다’, ‘내 돈 안 들이고 집을 고치고 싶다’, ‘집은 클수록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환상이겠죠.”
그렇다면 전세난이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서민들은 부동산으로 대박을 꿈꾸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봐야 할까.
“1988년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연평균 공급된 주택수가 20만가구에 불과했는데 88년 이후부터는 50만가구로 늘어났어요. 이후 평균 30만가구 정도씩 집이 지어졌는데 이런 정책은 정확히 20년 후인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을 꿈꾸다보니 지금과 같은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부동산학계에서 김 교수는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소장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수현 교수는 서울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고 국내 대표적인 빈민주거연구기관인 한국도시연구소 창립을 주도했다. 이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로 들어가 국민경제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을 역임하고 2008년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냈다.
참여정부의 대표 규제책인 10·29대책과 8·31대책은 모두 김 교수가 청와대 재직시절 만든 작품들이다. 사실상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다보니 김 교수의 정세 판단이나 해법 역시 객관적이면서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막연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2011년 펴낸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지금의 부동산 투자자 심리를 ‘스톡홀롬 신드롬’으로 표현했다. 스톡홀롬 신드롬이란 무장 강도에게 잡힌 인질이 살기 위해 강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다 보면 인질범을 옹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질범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이다.
이를 부동산에 대입시키면 무장 강도는 ‘집값’, 인질은 ‘투자자’다. 결국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사회 전체가 가격 상승이라는 집단 최면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사회, 집값 상승에 집단 최면 걸려”
그는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까지 상황을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로 요약했다. 고도성장이 만든 대가로 경우에 따라서는 승자의 저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절대적으로 집이 부족한 시대가 아닌 마당에 매년 일정 가구씩 아파트를 지어야 집값이 안정되고 전세난이 매매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그런 면에서 이번 8·28 부동산대책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조적 전환기를 적응하지 못하는 시장 참여자(수요자)들이 받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속도조절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다 보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전세를 택한 경우도 일부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임대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전세 수요 진작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부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겁니다.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그런 뜻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김 교수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구매력을 높여 임대사업자수를 늘리는 것과 전·월세상한제를 동시에 도입할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무력화된 상태예요. 그럴 바에는 임대사업자를 양성화시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거든요. 전·월세상한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건 교섭력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시장 자율성을 해친다고 말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정부 계획대로 월세 바우처 제도만 시행하면 이는 오히려 월세 상승을 부추길 겁니다. 지금은 큰 틀에서 ‘빅딜’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생각이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어려움을 표시하는 이유는 내수경기와 직결돼 있어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부양책을 펼 때마다 금융, 세제 지원책을 병행해 사용했다. 이번 8·28 부동산대책 역시 신규 내집 마련자에게 장기 저리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김 교수는 이러한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해장술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가계마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권인 상황에서 빚을 내 집을 사라고 장려하는 것은 부작용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생각이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수도권 인구가 정점에 달하는 2020년이면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속도로 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대주택 정책만 해도 공급량에 집착하기보다는 민간 부분을 사들여 점진적이면서도 실효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막대한 공급량을 자랑하며 보금자리정책을 펴는 사이 김포, 동탄 등 2기 신도시는 사실상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우리 사회가 부동산에 대한 환상을 깨야 할 때입니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번만 더 (값을) 올려라’, ‘내 노후를 부동산을 팔아 책임지겠다’, ‘내 돈 안 들이고 집을 고치고 싶다’, ‘집은 클수록 값어치가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환상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