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活路를 열자] [4] 수도권 미분양 3만5000가구인데 2020년까지 43만가구 쏟아진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집값이 뛰자 성남 판교, 화성 동탄, 김포 한강 등 수도권 인근 12곳에 2기 신도시를 세워 주택 64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시 수도권 주택 보급률은 95% 안팎. 경기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 계획을 세울 때 주택 보급률이 60% 안팎이었던 것과는 상황이 달라졌는데 무리하게 공급 계획을 밀어붙이면서 미분양 사태를 불러왔고, 부동산 장기 침체를 가속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현재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3만5326가구로 10년 전(2640가구)의 13.4배로 늘어난 상태. 문제는 지난해 말까지 수도권 2기 신도시 주택은 16만가구가 공급됐는데, 2020년까지 43만가구가 더 쏟아진다는 점이다. 43만가구는 분당 신도시 4개 규모다. 가뜩이나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에 대규모 추가 공급이 이어지면서 미분양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수도권 2기 신도시 개발은 일대 땅값을 대폭 상승시켰고, 이에 따라 토지 보상비도 5년 만에 3배 가까이 오르면서 결과적으로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1기 신도시와 비교하면 2기 신도시 대부분이 서울에서 더 먼 데다 분양가마저 비싸자 수요자들이 외면했고, 글로벌 금융 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인데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민용 분양·임대주택인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잉 공급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으로 택지(宅地) 공급을 남발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고 비판했다. 건국대 조주현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수요 없는 곳에 공급이 쏟아지는 '부조화' 현상이 깊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