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活路를 열자] [4] 日本은 도심 재개발서 주택공급 해법 찾아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신도시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도심 재개발로 주택 정책을 일찍부터 바꿨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신도시 개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했던 '주택·도시정비공단'을 '도시재생기구(都市再生機構)'로 재편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지역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도시재생기구는 기존 시가지 재개발과 임대주택 공급·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주택 수요 감소로 일본에는 전국적으로 빈집이 800만가구가 넘지만, 수요가 많은 도심 인기 지역은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 이 때문에 신규 주택을 연간 80만~100만가구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도심에 짓는 임대주택이 30만가구에 이른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본 정부는 민간기업이 땅값이 비싼 도심 국유지·시유지를 장기 임대, 아파트를 지어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기존 도시를 의료 시설과 직장·주거지가 한곳에 밀집해 있는'의(醫)·직(職)·주(住) 근접화 도시'로 대대적으로 재개발하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고령자가 급증하는 점을 감안해 노인들이 의료·복지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 기능을 수요에 맞춰 재배치하는 것이다.

현재 후쿠오카현 이즈카(飯塚)시가 도시 중심가에 있는 쇼핑센터와 버스 환승 센터를 허물고 노인 의료 시설과 보육원, 고령자용 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 시설을 짓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도시 재개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도쿄의 다마(多摩)신도시도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일부 단지가 재건축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촉진법'을 만들어 주민 동의 조건을 완화하고, 도로 등 기반 시설 건설비를 재정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