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공공분양 내년 15%로 축소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 물량이 지구 내 전체 주택 물량의 15% 이하로 줄어든다. 지금은 전체 공급 물량의 25% 이상을 공공분양 주택으로 짓게 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 비율을 줄인 것은 인근 지역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 아파트가 넘쳐나 주변 집값이 내려가고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공분양 비율이 줄어든 만큼 공공임대와 민간분양 주택의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하대성 공공주택총괄과장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것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임대 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