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9.25 03:01
정부가 전·월세난으로 고통을 겪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전·월세 금융상품들이 지원 대상인 서민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주택 시장 실정을 외면한 채 '생색내기용'으로 금융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2'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대출상품은 지난 17일 현재 단 38건만 판매됐다. 이 금융상품이 실패한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2'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넘기고 그 대신 대출 금리를 낮춘 것이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출시하긴 했지만 세입자가 갑(甲)의 위치에 있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다"며 "세입자들이 차라리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 간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출시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1'은 출시되기도 전부터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상품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자만 부담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넘쳐나는데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집주인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며 도입한 '월세 대출' 역시 마찬가지 신세다. 신한·우리은행 등을 통해 출시된 '월세 대출' 상품은 출시 5개월째인 현재 10여건만 팔려나가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월세를 내지 못해 대출까지 받아야 할 정도면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입자들은 은행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2'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대출상품은 지난 17일 현재 단 38건만 판매됐다. 이 금융상품이 실패한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2'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금융기관에 넘기고 그 대신 대출 금리를 낮춘 것이다.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A은행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출시하긴 했지만 세입자가 갑(甲)의 위치에 있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기란 쉽지 않다"며 "세입자들이 차라리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일반 전세대출을 받아 간다"고 말했다.
다음 달 출시되는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1'은 출시되기도 전부터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상품은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세입자는 이자만 부담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넘쳐나는데 자기 집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집주인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겠다며 도입한 '월세 대출' 역시 마찬가지 신세다. 신한·우리은행 등을 통해 출시된 '월세 대출' 상품은 출시 5개월째인 현재 10여건만 팔려나가 겨우 명목만 유지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월세를 내지 못해 대출까지 받아야 할 정도면 신용등급이 최하위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세입자들은 은행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