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더 오를 것… 다주택자 양도세 重課 폐지해야"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을 내놓았지만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수도권 전세금 상승세가 멎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 집계 결과 지난달 수도권 전세금은 전월보다 평균 0.8% 올랐다. 2011년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아직 전세 시장에서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오히려 서울에서는 대책 발표 이후 상승 폭이 더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은 8월 4주차에 평균 0.2% 올랐지만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주에는 상승률이 평균 0.22%였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중에는 전세금 상승세가 앞으로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세금이 계속 올라 집값을 넘어설 수 있다"(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의견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을 사야겠다는 구매 심리가 크게 떨어졌고, 전세에 머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분양 시장이 침체되면서 신규 공급 물량이 줄었고, 임대사업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공급 기반이 크게 위축됐다"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 "전세는 집값이 오르면 그만큼 생기는 차익(差益)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지금처럼 침체기에는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월세 주택 공급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셋집 공급을 늘리거나 세입자·임대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대표적이다. 조만 한국개발연구원(KDI) 팀장은 "전세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보다는 개인들에 의해 공급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전세난으로 임대주택 주거 비용이 계속 오르면서 세입자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만큼 주택바우처와 같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원식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가 특정 지역에 몰려 지역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도 정작 정부는 전용 85㎡ 이하와 같은 특정 규모에 한정해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