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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대책 하루만에… 국토부에 문의전화 1000통

    입력 : 2013.08.30 03:11

    [전·월세 대책 반응 뜨거워]

    모기지 문의 한꺼번에 몰려… 일부 급매물 매수 나서기도

    -지역별 온도차 뚜렷
    6억 이하 많은 강북·수도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
    6억~9억대 포진한 강남 "취득세 이전과 같아 아쉬움"

    8·28 전·월세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9일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의 주택기금과에는 문의전화가 1000통이나 쏟아졌다. 국토부가 28일 새로 선보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mortgage) 상품 담당 부서에 문의가 한꺼번에 몰린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이 상품은 최장 20년간 1~2% 금리로 최대 2억원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 최 초 주택구입 가구가 전용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직원들 한 명당 100통 이상씩 전화를 받아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며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반응이 좋아서 더 세밀하게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택 시장 곳곳에서는 이번 정부의 전·월세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새롭게 선보인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의 경우 새로운 수요 창출이 가능해져 주택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반응이 많았다. 경기 평촌신도시의 김일기 '신대동공인중개' 대표는 "오늘 아침부터 이번에 나온 모기지 상품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어디 있는지 묻는 전화가 2~3통 왔었다"며 "30대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은 시장 침체와 전세금 상승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는 만큼, 하반기 주택 거래 정상화에 이번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올해 전국 주택거래량.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상 주택은.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곳곳에서는 전세금 상승세로 전세 수요자들이 급매물을 중심으로 집을 사는 일이 점차 늘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정보 사이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9032건인 서울 주택 거래는 7월 1908건으로 줄었지만 8월 현재 2368건으로 소폭 늘었다. 여기에 8·28 대책이 더해지면 하반기에는 거래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에서는 지역별로 반응이 엇갈렸다. 지방과 달리 모기지 상품을 이용해 구입할 수 없는 6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높은 탓이다. 모기지 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는 6억원 이하 중소형 아파트가 많은 강북권은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강서구 내발산동 인근 '랜드3공인중개' 박찬남 대표는 "3억2000만원짜리 집 전세금이 3억원 하는 경우도 나왔다"며 "잘못하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집에 들어가 불안해하는 것보다 모기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혜택을 활용하라고 손님들에게 권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중심으로 6억원이 넘는 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모기지 상품 적용을 받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강남구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의 20% 수준인 데다, 재건축 같은 멸실 예정 주택은 모기지 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볼 수 있는 아파트는 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이날 단연 화제로 떠올랐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불만도 있었다. 하루 국토부에 전화가 1000통 걸려올 정도로 관심이 높은 상태라,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2억5000만원짜리 빌라에 사는 직장인 박모(37)씨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소득 기준으로 제한을 두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이지만 매번 혜택에서 제외돼 박탈감이 크다”며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하거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9월 정기국회에서 취득세율 인하 적용 시점을 확정 짓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각종 규제 폐지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정부 대책이 나오고도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 엇박자를 내면 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국회가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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