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밀집지역엔 특별 조치를… 취득세 혜택 유지 등 검토해야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 침체 주범인 미분양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택 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역은 시장 정상화를 위해 별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6월 말로 끝나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다른 곳은 중단하더라도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만큼은 유지해주는 방안을 들 수 있다.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에 대한 지원도 이 지역들에서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분양이 많아 비어 있는 아파트에는 일시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중·장기 체류 시설이나 업무용 공간 등으로 활용하게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미 잡혀 있는 공공·민간 택지 개발사업은 과감하게 규모를 축소하고 산업·업무 용도로 전환을 검토하는 등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이 같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고속철(KTX)과 광역 교통망을 넓혀 이 지역들이 수도권 내 다른 도시로 쉽게 오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깔아주고, 도시 계획을 새롭게 세우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