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침체 해결 위해 주택 공급 줄인다

정부가 주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올해 전국 주택 공급 목표치를 37만 가구까지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세워 연간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인허가 목표를 지난해 실적(58만7000가구)보다 37%가량 줄이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주택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분양 주택이 30만2000가구로 지난해 인허가 실적(52만7000가구)보다 42.7% 줄어드는 반면 임대 주택은 6만8000가구로 작년(6만 가구)보다 13.3% 늘어난다.

주택 인허가 목표치는 2003~2008년 50만 가구를 웃돌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2009~2012년 40만~45만 가구 선까지 내려왔다. 정부가 올해 공급 목표치를 더 낮춘 것은 주택 시장에 공급 과잉 현상이 뚜렷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2008년 말 2만7000여 가구에서 작년 말 3만3000여 가구까지 늘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 중반까지 떨어져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력은 줄 것이란 예상이 많다. 1~2인 가구 비중이 커지면서 임대 주택 수요만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영향을 줬다. 국토연구원도 향후 10년간 연간 주택 수요가 43만 가구 선에서 연간 39만~40만 가구로 줄 것이라고 예상한다. 국토부는 공공 주택 공급을 축소하는 데 특히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급량을 조절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 분양 주택은 인허가 목표가 올해 1만 가구로 작년 실적(5만2000여 가구)의 20% 수준이다. 공공 임대 주택(6만8000가구)은 작년보다 더 공급할 계획이다. 또 경기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비롯, 사업이 지지부진한 공공 택지지구와 보금자리지구에서 올해 잇따라 사업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작년 12만 가구 이상 공급된 도시형생활주택 물량이 줄면서 전체 인허가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초 금리 지원 등이 끝났기 때문이다. 또 지방 주택 시장에서도 최근 2~3년간 분양이 잇따르면서 신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