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6.14 03:15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제도 등 규제 폐지안과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그가 이날 공개적으로 규제 폐지를 강조한 것은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4·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시장에서는 약 2개월간 거래량이 늘고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도 하락세가 멎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 연속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상승세가 벌써 꺾이고 있다.
서 장관이 지난달 건설사 사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보다 이날 발언의 수위를 더 높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가 이날 공개적으로 규제 폐지를 강조한 것은 최근 주택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4·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 시장에서는 약 2개월간 거래량이 늘고 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도 하락세가 멎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2주 연속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등 상승세가 벌써 꺾이고 있다.
서 장관이 지난달 건설사 사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것보다 이날 발언의 수위를 더 높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