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4·1대책에선 10%까지 허용) 확대·취득稅감면 연장돼야 부동산 다시 活氣"

4·1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주택 시장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점차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토교통부는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일부 대책은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수직 증축 리모델링 세부 방안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폐지 등 주택 시장을 좌우할 현안들이 6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야당이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어 6월에 이런 내용이 국회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수직 증축 리모델링 가구 수 확대

경기 분당·일산 등 오래된 아파트 단지들이 기다리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안은 6월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 중 가장 관심이 많이 쏠리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당초 지은 지 15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을 허용하던 것을 15%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라면 전에는 리모델링으로 10가구밖에 더 짓지 못해 이를 일반 분양하더라도 1가구당 4억원으로 따지면 40억원 분양 수입만 챙길 수 있었지만, 15% 이상으로 늘어나면 60억원 이상이 들어와 이를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게 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에 400만가구 정도. 전체 아파트의 44%에 달한다.

분당 신도시가 있는 경기 성남시에는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이 164개 단지 10만4000가구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시장이 활성화되면 주택 거래뿐 아니라 공사를 하는 건설업계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각종 규제 폐지 여부 주목

주택건설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도 6월 국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최근 "연장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도 "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내심 국회에서 먼저 취득세 감면 연장을 추진,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안전행정부를 설득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도 6월 국회를 통해 현실화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를 통해 주택 구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수요자들이 점차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심리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4·1 대책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주택 정책 담당자들이 다음 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정부가 6월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대출 금리는 3.3~3.5%로,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3% 초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을 수도 있다. 정책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2%대까지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 경우 하반기 주택 시장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다고 예상한다. 6월 말 취득세 감면이 끝나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 및 양도세 5년간 면제 조치는 연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4·1 대책이 나왔지만 주택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며 “6월 국회에서 각종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서 시장이 살아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