喜悲 가른 기준 85㎡, 괜찮습니까?

4·1 대책 발표 이후 집 크기가 전용 85㎡ 이하냐 초과냐를 놓고 희비가 엇갈린 사람들이 많다. 이 기준은 가장 보편적이고 적합한 주택이란 뜻의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 1972년에 만든 기준으로 3~4인 가족에 적합한 면적으로 정한 것이다. 이후 주택 시장에서는 통상 전용 85㎡ 이하인 경우 중소형 아파트, 그보다 크면 중대형 아파트로 구분하고 있다. 4·1 대책에도 드러났듯 각종 주택 정책을 적용하거나 주택 기금 지원을 해줄 때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중대형 주택 침체가 심각해지고, 4·1 대책에서 전용 85㎡ 이하 주택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40년이 넘은 기준인 만큼 바뀐 시장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서울 강남 등에는 전용 85㎡ 이하지만 10억원이 넘는 주택이 많은데, 면적 기준만을 적용해 국민주택이라고 보는 게 형평에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국민주택 기준을 가격이나 면적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지금 중대형으로 분류된 주택도 추가로 지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