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감면기간 1년 연장하는게 바람직"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국회에서 6개월 연장을 논의 중인 주택 취득세 감면 기간은 1년으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조만간 검증단을 꾸려 수질과 보(洑) 안전성 등 문제점을 종합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택 건설 시장은 오랜 기간 침체에 빠졌고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다"면서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①"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대책 마련 중"

서 후보자는 "현재 주택 시장은 정상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주택 경기는 거래량으로 볼 때 2006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범정부적으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이 완성되기 이전에 조금씩 나가게 되면 시장에서 내성이 커져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 실무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후보자는 보편적 주거 복지 서비스 시행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보편적 주거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집이 없는 소득 5분위 이하 서민 550만가구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말한다. 그는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전세 임대와 매입 임대,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조합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②"규제 완화 적극 추진"

서 후보자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철폐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보금자리주택지구나 공공·임대주택, 집값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상한제를 존치하고 나머지는 전면 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 의지도 피력했다. 국회에서 6개월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 취득세 감면에 대해 서 후보자는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은 2~4%인 세율을 1~2%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주택 거래량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정상 세율로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다주택자를 건전한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준 공공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등의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이다. 그는 "종부세는 개념 자체는 나무랄 데 없이 좋다"면서 "문제는 도입 과정에서 과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당장 폐지할 경우 세수 부족이 우려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③"4대강 사업 종합적 검증"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서 후보자는 "조만간 검증단을 꾸려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이번 점검 결과를 대다수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 철거에 대해서는 "보를 만드는 의사 결정 못지않게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