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 평가제 도입 추진

정부가 '부동산사업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제대로 된 사업성 검증 없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일으켰다가 사업이 중단돼 금융기관과 건설회사·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4일 "신용평가회사가 기업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것처럼 부동산사업 프로젝트별로 현금 흐름과 수익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가 결과는 금융회사나 건설회사가 PF대출이나 시공사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평가 기관, 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 기관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한국감정원이나 KDI(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이미 평가 인프라를 갖춘 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