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與·野 모두 주거안정에 초점

'4·11 총선'이 끝났지만 부동산 시장은 큰 정책적 변화 없이 당분간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규제 완화나 지역 개발 같은 경기 활성화보다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총선 이후 주택시장에서는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된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서민 주거복지 확대를 부동산 분야의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표적인 게 여야 모두가 추진하는 주택바우처 도입이다. 주택바우처란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전·월세 상한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양당 모두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전·월세금 급등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상한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임대주택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2018년까지 총 120만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연평균 12만 가구를 공급해 2017년까지 임대주택비율을 전체 주택의 10~13%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 약속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해 주택바우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전세금 급등과 임대주택 공급 축소가 우려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민간 주택 시장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발표됐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은 당장 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관련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여야 모두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