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축소 정책 여파… "서울시 주택공급 43%까지 줄 듯"

서울시의 '뉴타운 구조조정안'의 여파로 주택 공급량이 줄면서 집값이 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박사는 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최근 도시정비사업정책의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박사는 "서울에서 정비사업으로 공급해야 할 적정 주택공급량은 연평균 3만5000가구"라며 "뉴타운 정책으로 정비사업 규모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수도 적정량의 43~74%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도시정비사업 정책변화와 주택수급'이라는 연구결과를 이날 발표하며 "최근 7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될 정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밝혔다. 뉴타운 구조조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가 진행되면 신규 주택공급에도 결국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저층 주택에 사는 주민들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강한 만큼 아파트 공급이 줄면 집값이 오르는 부정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새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질적 수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뉴타운 구역을 해제한다고 해서 주택 공급이 크게 줄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뉴타운 사업을 통해 철거된 가구와 새로 공급된 가구 수를 비교하면 공급량이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다세대·다가구주택과 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