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기준을 변경하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정부가 즉각 거부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의 규모를 낮추자는 서울시의 제안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날 서울시는 "국민주택 규모 기준을 기존 85㎡(옛 32평형)에서 65㎡(옛 26평형)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민주택 기준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서울시 단독으로 바꿀 수 없다.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으로 국민주택에 생애 최초주택구매 자금, 근로자 서민주택 구매자금,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세금 혜택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가구당 인원 1973년 5.09명→작년 2.78명으로”
국민주택 규모는 한 가구당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됐으며, 1970년대부터 85㎡로 정해졌다. 통상 거주 면적 85㎡는 4인으로 이뤄진 가구가, 65㎡는 3인 이하 가구가 선호한다.

이병수 서울시 주택정책팀장은 "1973년에는 가구당 인원이 5.09명, 작년에는 2.78명으로 줄었다"며 "가구당 인원수가 점차 줄고 있기에 국민주택 규모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생각은 다르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제안을 이해 못 하겠다는 반응이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주택의 기준은 각종 세제, 건축 기준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쉽게 바꾸기 어렵다"며 "굳이 65㎡ 이하의 아파트만을 지원하겠다면 다른 여러 수단이 있음에도 국민주택 기준을 변경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국민주택 규모를 낮추자는 제안을 했고 당시 끝내 사안을 다시 들고 나온 데 의문을 표시했다.

◆정부 “65㎡ 이하 거주해야 서민이냐”
박상우 실장은 "박원순 시장이 65㎡ 이하에 거주하는 분들만 서민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정책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요즘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65㎡의 아파트에서 4인 가족이 과거의 85㎡ 아파트처럼 거주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기준 변경에 대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가구당 인원수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 국민주택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 32평형 아파트가 평균 7억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주택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는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팀장은 "다만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우리나라의 주거 면적이 선진국 대비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주택기준을 현재로 유지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으로 인한 서울시 아파트 시세에 대해, 김규정 부동산리서치 부장은 "소규모 아파트 시세는 약세를, 32평형 이상은 강보합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팀장은 "아파트 시세는 32평형이 주도하는데 이번 정책으로 전반적인 아파트 시세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