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2.08 19:39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1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던 정부가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일 “DTI·LTV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DTI·LTV 규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 심화하고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안에 900조원(한국은행 기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며, 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12·7 대책은 국토해양부가 침체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며 “거래를 활성화하더라도 더 많은 빚을 내도록 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DTI·LTV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럽·미국의 금융 불안 현상이 계속돼 실물경기가 극도로 침체한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8일 “DTI·LTV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기조는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DTI·LTV 규제를 풀지 않는 이유는 부동산 거품이 심화하고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올해 안에 900조원(한국은행 기준)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며, 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12·7 대책은 국토해양부가 침체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라며 “거래를 활성화하더라도 더 많은 빚을 내도록 하는 것은 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멈추지 않을 경우 DTI·LTV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럽·미국의 금융 불안 현상이 계속돼 실물경기가 극도로 침체한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로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