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강원도의 힘'

지난해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원도 춘천시였다. 충남 계룡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토지 3093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자로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원 춘천 상승률 1위

올해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지난해(3.03%)보다 낮은 평균 2.5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2.32%)보다는 개발 호재가 많은 광역시(2.87%)와 시·군(3.14%)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는 강원도가 4.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다음으로는 경남(3.79%)·경기(3.36%)·대전(3.21%) 순이었다. 재건축·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한 서울은 상승률이 1.31%로 16개 시·도 중에서 상승 폭이 가장 낮았다.

시·군·구 단위로 공시지가 상승률 1위는 강원 춘천시(9.38%)였으며 경남 거제시(8.75%)와 경기 하남시(7.94%)가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상위 10곳 중에서 수도권은 경기 하남시와 구리시(6.68%) 등 2곳에 그쳤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이었다. 춘천시는 경춘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외지인 땅 투자가 늘어나면서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하남시는 미사·감일·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3곳이 지정된 이후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다. 경남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과 조선경기가 호황을 누리면서 땅값이 올랐다. 그동안 땅값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강남구(0.6%)와 서초구(0.87%)는 올해는 상승률 하위 10곳에 포함됐다.

독도의 공시지가도 올랐다. 독도의 땅 101필지의 총 공시가격은 10억7436만원으로 지난해(10억898만원)보다 6.48% 상승했다. 독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접안시설과 경비대 등이 있는 독도리 27번지(1945㎡)로 ㎡당 16만5000원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 근해에서 차세대 대체 연료로 주목받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되면서 지가 상승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재산세 등 세부담은 조금 늘어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많게는 10% 이상 늘어나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 딸린 토지(별도합산과세 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는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의 75%에서 올해는 80%로 높아져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