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줄줄이 중단… 잔금일 놓고 우왕좌왕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칫하면 집단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중인 A건설사 관계자는 "요즘엔 온통 여의도 정치권 움직임에 눈과 귀가 쏠려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취득세 50% 인하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발표된 이후 이를 적극 홍보해 미분양 아파트 판매에 탄력을 받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부 대책이 무산된다면 미분양 아파트 판매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3·22부동산 대책'이 물 건너가면 부동산시장은 '회생 불가'가 확실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파다하다. 대형 건설사 고위 임원은 "진흥기업과 효성에 이어 LIG건설이 무너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까지 심화되는 상황에서 '3·22대책'마저 무산된다면 건설업체는 물론 주택시장도 기댈 언덕이 없어지게 된다"고 털어놨다.

◆'3·22대책' 혼선, "후폭풍 우려"

이미 부동산시장에서는 '3·22대책'의 시행 여부에 의구심이 높아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랭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1번지'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엔 문의전화조차 없다"면서 "금리가 오르고 기름값이 뛰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데다 정부 정책이 시행될지 확실치 않은데 누가 집을 사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실제 주택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2246건으로 2월(5262건)보다 3016건(57%)이 줄었다. 강남구는 이달 들어 6일까지 거래가 단 한건도 없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취득세 감면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식었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를 앞둔 계약자들도 동요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확정될 때까지 잔금을 낼 수 없다'며 입주시기를 미루려는 모습이다. B건설사 고객상담실에는 지난달 22일부터 '잔금 납부 시기를 연기해 달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일부 계약자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잔금 일부를 내지 않고 버틴다. 분양가 3억4000만원짜리인 아파트의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1%로 바뀌면 세(稅) 부담이 680만원에서 340만원으로 내려가기 때문이다. B건설사 분양 담당자는 "입주를 미루려는 계약자가 전체의 30%쯤 된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도 미루자"… 공급 부족 우려

취득세 인하와 함께 '3·22대책'의 핵심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불투명해지면서 아파트 분양시장도 혼란에 빠졌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회사원 김모(39)씨는 상반기로 예정된 서울 마포의 재개발아파트 청약 일정이 상한제 폐지 뒤로 연기되면서 고민이 커졌다. 그는 "조합과 건설사가 계속 분양 일정을 미루면서 다른 아파트 청약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를 낮춰 아파트를 분양하려던 조합들도 정부와 정치권 눈치만 살피고 있다. 서울에서 일반 분양을 앞둔 재건축·재개발아파트는 71곳. 이들 조합사무실에는 '분양시기를 상한제 폐지 이후로 정해야 한다'는 조합원의 전화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상한제가 폐지되면 일반분양 분양가를 올려 조합원 부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건설사 입장은 다르다. D건설 K전무는 "상한제 폐지 혜택을 보려다가 분양시기를 잡지 못해 금융비용만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이 늦춰지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전세난과 집값 상승도 우려된다. 건국대 손재영 교수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실행 계획)을, 여당은 법 통과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