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4.07 03:08
2001년 이후 10년간 아파트 투자수익률은 전국 평균 연 6~7% 수준으로 같은 기간 회사채 수익률(연 5.7%)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지역은 연평균 11.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방은 2%대에 머물러 주택보유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주택투자수익률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금 주택가격은 적정 수준에 있다"면서 "주택이 회사채보다 가격 변동성이 높고 유동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낮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쓴 김찬호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의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버블이라기보다 강남지역 선호에 따른 희소가치의 반영"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소 3% 이상의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되지 않으면 거래와 보유에 따른 비용이 수익보다 많아 전세 선호 경향이 높아진다"며 "집주인은 이자비용 등을 보상받기 위해 전세금을 올려 시장이 불안해진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 1억5000만원이 있는 A씨가 이 가격의 전세를 얻으면 중개수수료 45만원(0.3%)만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1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3억원짜리 주택을 사면 당장 중개수수료 120만원(0.4%)과 취득세 300만원(1%) 등 420만원의 지출이 생기고, 매년 이자 750만원(고정금리 5%)과 보유세 150만원(0.5%)이 추가로 발생한다. 10년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세금과 금융비용 9000만원을 회수하려면 집값이 연평균 3%씩 상승해 10년 후 3억9000만원으로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취득세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