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취득세 경감) 하루빨리 시행돼야"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어요.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나 취득세 경감 조치는 하루빨리 시행돼야 합니다."

이달 초 대한건설협회 제25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삼규 이화공영 대표는 지난 30일 본지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걱정부터 쏟아냈다. 그도 그럴 것이 건설협회 7200여개 회원사 모두가 건설·부동산 경기가 언제쯤 살아날 수 있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취임 후 건설사 CEO(최고경영자)들을 만나 보니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절감했다"면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하루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야기부터 꺼냈다.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민간 건설사의 주택공급은 계속 줄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2~3년 후에는 수급(需給) 불안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최 회장은 정부의 공공사업 물량 확대도 요청했다. 주택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그나마 건설업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정책 중심을 서민복지 쪽에 맞추면서 상대적으로 건설투자는 줄어들고 있어요. 올해 국내 건설수주도 작년보다 4.5%쯤 감소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는 "공사 물량은 줄어드는데 업체 수는 그대로"라며 업체 간 출혈경쟁도 걱정했다.

최 회장은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동반성장의 기틀을 건설업계에 정착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건설업계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원도급자의 일방적인 양보만 강요하고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동반성장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사, 중소 자재·장비업자, 현장 일용직근로자가 함께 생존하는 길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는 "건설 산업이 상생 발전하려면 공정하면서도 투명한 룰을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원청업체가 기술력과 뛰어난 시공능력을 갖춘 전문협력 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물론 자재·장비업자 같은 2차 협력사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현재 300억원 이상에서 내년에는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최 회장은 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반대했다. 적정 가격보다 낮게 책정된 공사비는 결국 채산성 악화와 부실시공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동안 건설시장에 만연된 부정과 부조리를 없애는 동시에 제값 받고 제대로 짓는 생산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서는 부실·부적격 업체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계 스스로 윤리경영을 생활화하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 보급하겠다"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산업이 되기 위해 정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