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2.17 03:00
[집권 3년차 부동산 비교]
그때와 지금, 환경은 달라… 온갖 대책 내놔 잡으려해도 시장은 꿈적도 안해
'전세금은 안정됐지만 집값이 폭등했다.'(노무현 정부)
2008년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 3년과 노무현 정부 초기 3년간 주택 시장은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보다 전세를 선호, 집값은 안정되고 전세금은 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노무현 정부 초기 3년 동안의 모습은 정반대였다. 전세금은 변동이 없는 대신 주택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급등한 것.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현 정부와 지난 정부 3년은 금리와 국내외 경기 등 주택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달랐다"면서 "지금 상황을 보면 집값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반대로 움직인 집값·전세금
16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2월 이후 지금까지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 하락한 반면 노무현 정부 3년 동안에는 29.17%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당·일산 등 신도시는 지난 정부에서 55.5%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과 달리 현 정부 들어 12.2% 떨어졌다.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112㎡·34평) 시세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3년간 2배 가까이(5억6500만원→10억1000만원) 급등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12억2500만원에서 8000만원 하락한 11억4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세시장은 180도 다른 양상을 보였다. 노무현 정부 3년간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은 3.88% 상승하는 데 그쳤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후에는 13.93%나 뛰었다.
이영진 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집값이 급등한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서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다"면서 "매매 수요가 전세시장으로 돌아서면서 전세금이 뛰었다"고 말했다.
◆서로 달랐던 부동산 정책
두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책도 달랐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의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자 규제 위주의 안정책을 모두 12차례나 발표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주택거래신고제 시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처음엔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침체를 거듭하던 주택 시장에 규제 완화와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책을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재건축 관련 규제는 출범 후 1년 만에 대부분 풀어줬다.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도 완화했고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도 짧게는 1년으로 단축했다.
◆앞으로 전망은
정부의 금리 인상과 규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값은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아직 미분양 물량이 많은 데다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압박까지 더해져 주택 구매심리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