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꿈쩍도 안했다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8·2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주택시장에선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29 대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집계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7일간(은행 영업일수 기준) 시중은행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수는 141건으로 금액으로는 100억원가량이었다. 하루 평균 20여건이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대출은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한 적이 없는 가구에 대해 시중 금리보다 낮게(연 5.2%) 정부가 대출해 주는 제도. 그러나 2005년 11월 정부가 거의 유사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을 때는 5일 만에 대출 신청 건수가 6030건(금액 3063억원)으로 하루 평균 1206건에 달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 신청 건수가 1.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직접 대출해 주고 집을 사라고 독려하고 나선 것이지만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남희용 주택산업연구원 원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진 상황이어서 대출까지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갑자기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구)을 제외한 지역에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 규제를 해제한 정책도 효과가 없다.

그러나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고, 추석도 끼어 있어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며 "현재 대출 문의 건수가 늘어나는 등 주택 거래가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