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 보금자리 분양가 인하 추진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

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일 "경기권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주변 일반 집값과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과 올 초에 사전예약을 받은 강남 세곡·위례신도시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집값보다 절반 가까이 저렴해 최고 7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하지만 올 5월 사전예약을 받은 남양주 진건·시흥 은계지구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에 육박해 미분양이 대거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공동으로 택지 및 건설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주택 분양가는 택지·건설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이어서 원가를 낮추면 분양가도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국토부는 우선 택지조성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택지 조성 과정에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설치 등 기반시설을 무리하게 요구한다고 판단, 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원이 지난달 말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LH가 진행하는 43개 택지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조건으로 총 사업비(116조9198억원)의 4.05%에 해당하는 4조7318억원 규모의 기반시설 설치를 법령 근거도 없이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 절감 방안은 올 연말에 사전예약을 시작하는 3차 지구에 일부 적용하고 내년에 사전예약이 예정된 4차 지구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분양가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연구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낮아지면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와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분양가를 낮추되 시세차익을 일부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