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보대출 절반 이상 고소득층… 상환 문제없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DTI 규제 한시 폐지'에 대해 시장에서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파격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DTI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180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DTI 완화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달 21일 예정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자체를 무기한 연기시켰던 '뜨거운 감자'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꽉 막힌 거래에 숨통을 틔우자"며 DTI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증가와 금융건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초 대책 발표가 예정됐던 7월 21일 오후 관계장관이 모여 2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어차피 비수기에 대책을 발표해봐야 효과가 없었던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 발표만 기다리던 기자들 앞에 나타난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발표할 내용이 없다"는 발표를 하면서 체면을 구겨야 했다.

당시 청와대도 DTI 완화에 제동을 걸었는데, 그 이유는 '7·28 재·보궐 선거'가 코앞에 닥쳤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선거에서 여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싶어 일단 미뤘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상황이 급반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한 달여 동안 부동산 시장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해 DTI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안정세 유지, 가계 부채 증가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DTI를 상한까지 받고 있는 경우가 전체의 13%에 불과했고, 담보대출자의 50~60%가 고소득층으로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수도권의 91%를 차지하고, 수도권 지역 주택의 98%가 9억원 이하라는 점에서 DTI 완화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이번 대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종 점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