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부동산 대책] 부동산 세제 지원 Q&A

2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거래를 살리려는 각종 세금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완화'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을 살 때 취득·등록세를 절반 깎아주는 시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늦추고, 수도권에서 주택 임대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금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대상은?

A: 2주택 이상 여러 집을 갖고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양도세는 통상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보유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기본 세율의 양도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한시적 제도가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Q: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도 완화되나?

A: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해선 양도세에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게 돼 있다. 예컨대 강남 3구에선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 양도세율 35%를 적용받더라도 가산세율이 붙어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Q: 취득·등록세 감면은 언제까지 연장되나?

A: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당초 2%인 취득·등록세를 1%로 절반만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취득·등록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감면 연장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 등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에서 다음달 중에 별도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A: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5가구 이상 임대할 때 이런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7년 이상, 3가구 이상 임대'로 조건이 완화된다. 3억원 이하여야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임대주택 공시가격도 '6억원 이하'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