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1주택자 DTI 완화' 논의

정부는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최종 점검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당·정(黨·政) 협의를 거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DTI 완화는 실수요자의 이사 편의를 위해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을 쉽게 팔 수 있도록 이런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게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 확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로 종료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감면을 2년 정도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지역에 한해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도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