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8.24 03:00
민주당·국토해양부 방문… 양도세 감면 등 읍소
민주당 전병헌 의장 "DTI완화 바람직 안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빠진 건설업계가 23일 민주당 관계자들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대출 규제 완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동산 대책 마련을 거듭 읍소(泣訴)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도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침체한 주택시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가계·기업·금융권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보다 10~20%포인트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 등 건설업계 대표 1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병헌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도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침체한 주택시장을 그대로 방치하면 가계·기업·금융권 전반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현행보다 10~20%포인트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에 달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한시적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 의장은 "DTI나 LTV 규제 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또 다른 가계 부채를 양산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투기자금을 원동력으로 건설경기를 부양하려는 DTI 완화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의장은 "DTI·LTV 완화나 양도세 중과 폐지 외에 다른 문제는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대표단은 이날 정종환 국토부 장관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도 양도세 중과세를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일반 과세로 전환하거나 감면기간을 3년 더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업계의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한 자리"라며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