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무기 연기

정부가 22일로 예정했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를 무기 연기했다. 정부는 추후 발표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세제개편안이 나오는 다음달 중하순쯤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 후 가진 브리핑에서 "DTI(총부채상환비율·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제도)나 세제 등을 포함해 각종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현장에서 의견수렴과 실태조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장관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고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DTI를 5~10%쯤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는 "금융 부실이 우려되고 효과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