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완화] "스페인도 DTI 규제했다면 지금같은 위기 피했을 것"

신현송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은 20일 "DTI 규제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선 (한국의 DTI 규제가) 세계의 모범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에도 DTI 규제가 있었더라면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인한) 지금의 위기를 상당 부분 모면했을 것"이라고 했다.

신 보좌관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거시건전성 감독과 G20(주요 20개국) 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流動性·자금)의 유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치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넘치는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 DTI 규제의 큰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 보좌관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시절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의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해 미국 금융계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현재의 미분양, 미입주 아파트는 3년 전에 공사가 발주됐던 것"이라며 "그때는 은행들이 유동성이 남아 어쩔 줄 몰라 할 때였고 그런 상황이 지금의 (부동산) 문제를 낳았다"고 했다. 하지만 신 보좌관은 강연을 마친 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DTI 규제가 지금까지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조금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직된 사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