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실수요자엔 대출규제 완화 검토

정부는 오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22일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종합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 안정대책인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주택 가격 대비 대출한도 비율) 규제를 집 실수요자에게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DTI 규제는)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보다는 금융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영원불변한 정책은 없다"고 말해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DTI 규제 완화 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한나라당, 정부 부처들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어 DTI 규제 완화 수위와 발표시기는 유동적이다.

정부 내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겨우 진정시킨 주택가격이 다시 뛰고, 가계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DTI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토해양부는 "DTI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DTI 규제를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큰 틀을 지키면서, 집을 못팔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실수요자에게 부분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해주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DTI (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돈을 빌린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 대출자의 금융부채(빚) 상환능력을 나타낸다.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자 자신의 소득수준을 넘는 과도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 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자 DTI 규제를 완화했다가 집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자 지난해 9월 다시 강화했다. 현재 서울은 50%(서초·강남·송파구는 40%), 인천·경기는 60%의 DTI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