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마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부담 줄여줄까

우선 정비업체는 구청이 예정구역으로 지정한 직후 선정한다. 또 추진위 구성 이후 설계사를 정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선정한다. 운영자금이 없는 조합에 건설회사가 미리 조합 운영비를 부담하는 현재의 관행도 바뀐다. 구청이 저리(低利)로 조합 운영비를 융자해 준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건설업체와 조합의 유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임원 선출을 둘러싼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옥광 서울시 공공관리과 주무관은 "공공관리자제도를 서울시와 지자체가 조합 대신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며 "서울시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할 뿐 직접 사업에 관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성수·한남 시범지역으로 추진

현재 서울시는 17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공공관리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된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4곳)과 2차 시범지역인 한남뉴타운(5곳)의 사업추진이 가장 빠르다. 성수지구는 지난해 8월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후 사업속도를 높여 지난해 10월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이후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최근에는 조합설립 준비에 한창이다.

현재 공공관리자제도 도입과 관련된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에 상정돼 있어 이달 중으로 통과된다면 내달 16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까지 시공사와 설계사를 선정하지 못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은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자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는 시행 즉시 적용을 받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이 최대 461곳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10여곳이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앞서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나머지 사업지는 공공관리자제도 아래에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업기간 늘어난다는 반대론도

공공관리자제도가 곧 도입될 예정이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가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하면서 밝혔던 사업비 절감 부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으로 공사비의 20%가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대여금 이자와 예비비가 각각 53%, 70%가량 감소하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시 조합원이 660명인 A지역이 1230가구로 재건축되면 가구당 1억원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는 분석결과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분석 대상이 모든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오히려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