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너무 얼어붙은 주택경기… 정부 고민 시작됐다

수도권 주택 거래가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빠졌다. 지난 5월 수도권의 아파트 거래량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서울 강남 3개구(강남·서초·송파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2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아파트 실거래가도 최고점 대비 30%까지 떨어지면서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추락하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도 최근 거래 급감을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 60% 이상 급감

국토해양부가 15일 발표한 5월 아파트 실거래가 신고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9028건으로 최근 4년(2006~2009년) 같은 달의 거래량(2만2339건)과 비교해 66.7%가 줄었다. 수도권 전체 거래량 역시 59.6%, 강남 3개구는 61% 줄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연구소장은 "지금 같은 급속한 거래 감소현상은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감소는 수도권 전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도 예년 평균보다 60% 이상 줄었다. 분당·일산·평촌 등 신도시는 71%나 감속했다. 다만 지방은 거래량이 다소 늘었다. 부산·대구 등 6대 광역시 아파트 거래량은 1만1918건으로 전달보다 21%, 지난 4년 평균보다 12%쯤 증가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이사는 "더 이상은 가격을 내리지 않겠다는 매도자와 이 가격에는 집을 사지 않겠다는 매수자가 맞서면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고가 대비 가격도 30% 하락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아파트값이 최고점에 달했던 2006년 말~2007년 초와 비교하면 30% 이상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 단지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하락 폭이 가장 크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전용면적 77㎡)는 최고 거래 가격이 11억6000만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25% 하락한 8억6700만원에 거래됐다. 새 아파트 입주가 많은 경기도 용인 신봉동의 신봉마을  신봉자이 2차(101㎡)는 2006년 10월에 6억55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달에는 38%가 하락한 4억200만원에 거래됐다.

◆"거래량 급감 우려" vs "좀더 지켜봐야"

이처럼 아파트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들자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도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올 들어 매달 주택 거래량이 10%포인트씩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서 "가격 안정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같은 거래 위축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거래가 지나치게 위축되면서 부동산 관련 연관 산업이 일제히 침체에 빠지면서 서민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 일각에서도 추가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도 여전하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도한 집값이 자연스럽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정부, 내놓을 카드 마땅치않아 고민

정부 관계자들은 설령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해도 내놓을 카드가 마땅치 않다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4·23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도 시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1년간 집이 팔리지 않아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 주택(6억원·전용 85㎡ 이하，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방안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출 실적은 미미하다. 주택거래 자체가 없는 데다,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대출 문의조차 끊어진 상황"이라며 "금리(5.2% 고정)도 일반 담보대출과 비교해 메리트가 없어 제도 자체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완공된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사들이는 제도도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1조5000억원어치를 사줄 계획이었지만, 목표치의 절반도 안 되는 6800억원어치만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