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경실련 "아파트 분양가 여전히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여전히 높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척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분양가상한제와 자율화 분양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감리자 모집 공고 자료기준으로 인천 송도신도시와 청라지구의 4개(분양가상한제 적용 2개, 자율화 적용 2개)단지 아파트 분양가는 모두 ㎡당 1300만~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에 상관없이 4개 아파트 모두 분양가가 높았다.

특히 송도아파트는 입주자 모집때 택지비용이 550만원으로 매입원가인 23만원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 임의로 건축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법의 허점과 이를 눈감아 준 승인기관, 분양가 심사위원회 때문이라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한 경위와 고분양가를 승인한 관계기관을 조사해야 한다"며 "원가공개, 후분양제 등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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