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동산 사세요

정부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부동산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 투자자 등을 상대로 판촉행사를 개최한다. 이들 부동산 매각 대금은 국가 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부지 매입 및 건축 비용에 사용될 예정이라 부동산을 계획대로 팔아야 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국가 소속기관의 부동산을 제때 매각하기 위해 6월 중 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매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10개 지역(42개 공구)에 지어지는 혁신도시로는 총 157개의 국가 및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이전할 예정이다. 이 중 국가 소속기관은 우정사업정보센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경찰대학 등 34개며 이들 기관은 전국에 걸쳐 총 41개의 부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토부가 대규모 판촉행사를 진행하려는 것은 국가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비용을 매각대금으로 100% 충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혁신도시로의 이전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총 41개 부지 중 3개를 지난해 매각했고 올해 25개, 내년에 13개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지만 올 들어 매각이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다.

정부는 부동산 매각이 일정 기한 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공사(LH)가 매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LH도 자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보유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올해에만 23조원가량의 부채를 줄인다는 계획이어서 국가 부동산을 매입할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 지난 2006년 11월에 국토부가 잠정적으로 추산한 국가 소속기관 41개 부지의 매각 대금은 총 4조원 안팎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