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2.17 16:46
확장비용 정보공개청구에 비공개 결정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 계약자들이 발코니 확장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집단민원을 내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 계약자들이 제기한 발코니 확장 비용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계약자들 "너무 비싸다" 정보공개 요구
경기도시공사는 계약자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돼 정보 비공개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계약자들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경기도시공사의 비공개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마저 거부당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작년 11월26일 분양한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 109㎡A형(전용면적 기준 84.81㎡)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기준층 기준 1352만원으로 책정됐다. 층과 주택형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278만~1532만원 수준.
◇ 파주 당동 `자연&` 계약자들과도 마찰
정부가 제시한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은 전용면적 85㎡형의 경우 883만(이중창)~1035만원(고기능성창)이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된다. 계약자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전용면적 기준 발코니 확장 비용보다 최고 300만~500만원 가량 비싸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보다 먼저 분양한 파주 당동 `자연&` 아파트 계약자들과도 발코니 확장 비용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주 당동 `자연&`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각 주택형 기준층 기준 1138만~1572만원이다. 112㎡D형 최상층의 경우 확장비용이 1799만원에 달한다.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 계약자는 "공사측은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높아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며 "이는 곧 자기들 스스로도 발코니 확장 비용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청라지구 민간업체 확장비용 최저 `754만원`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오는 21일 분양하는 한강신도시 `자연&힐스테이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저렴한 편이 아니다.
한강신도시 `자연&힐스테이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85㎡형 기준 1058만~1152만원선이다. 당동과 양촌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지만 올해 분양한 민간건설업체들이 제시한 발코니 확장 비용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올 초 분양한 `청라 한화 꿈에그린` 100㎡형은 754만~909만원선이었으며 `청라 SK 뷰` 101㎡형은 896만~1037만원 선이었다. 전용면적으로는 민간업체들의 아파트가 더 넓지만 발코니 확장 비용은 오히려 저렴한 셈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민간건설업체들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며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 면적, 마감재, 인테리어 등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현하 경기도시공사 홍보팀장은 "만약 사기업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경영정보를 알려 줄 수 있겠느냐"며 "경기도시공사도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으로 경영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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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 계약자들이 제기한 발코니 확장 비용 심사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계약자들 "너무 비싸다" 정보공개 요구
경기도시공사는 계약자들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판단돼 정보 비공개로 결정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계약자들은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경기도시공사의 비공개 처리 결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마저 거부당할 경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작년 11월26일 분양한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 109㎡A형(전용면적 기준 84.81㎡)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기준층 기준 1352만원으로 책정됐다. 층과 주택형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1278만~1532만원 수준.
◇ 파주 당동 `자연&` 계약자들과도 마찰
정부가 제시한 발코니 확장비용 가이드라인은 전용면적 85㎡형의 경우 883만(이중창)~1035만원(고기능성창)이다. 여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포함된다. 계약자들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전용면적 기준 발코니 확장 비용보다 최고 300만~500만원 가량 비싸다며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보다 먼저 분양한 파주 당동 `자연&` 아파트 계약자들과도 발코니 확장 비용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파주 당동 `자연&`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각 주택형 기준층 기준 1138만~1572만원이다. 112㎡D형 최상층의 경우 확장비용이 1799만원에 달한다.
김포 양촌 `자연&데시앙` 계약자는 "공사측은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비용이 높아진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며 "이는 곧 자기들 스스로도 발코니 확장 비용을 높게 책정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청라지구 민간업체 확장비용 최저 `754만원`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시공사가 오는 21일 분양하는 한강신도시 `자연&힐스테이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도 저렴한 편이 아니다.
한강신도시 `자연&힐스테이트`의 발코니 확장비용은 85㎡형 기준 1058만~1152만원선이다. 당동과 양촌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지만 올해 분양한 민간건설업체들이 제시한 발코니 확장 비용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올 초 분양한 `청라 한화 꿈에그린` 100㎡형은 754만~909만원선이었으며 `청라 SK 뷰` 101㎡형은 896만~1037만원 선이었다. 전용면적으로는 민간업체들의 아파트가 더 넓지만 발코니 확장 비용은 오히려 저렴한 셈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민간건설업체들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 때문에 발코니 확장 비용을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며 "발코니 확장 비용은 확장 면적, 마감재, 인테리어 등에 따라 건설업체들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홍현하 경기도시공사 홍보팀장은 "만약 사기업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경영정보를 알려 줄 수 있겠느냐"며 "경기도시공사도 이윤을 내야하는 기업으로 경영 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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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