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1.25 04:25
정부 그린홈 건설 정책
지난 5일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보고에서 '녹색도시·건축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 대해 외부에서 끌어다 쓰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모든 에너지를 건축물 내부의 태양열·태양광·풍력·지열 등을 이용해 자급자족하는 방식을 뜻한다.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에너지는 50%) 줄이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2025년에는 100% 줄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신축 건축물 허가 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 난방에너지 중 열 손실이 가장 큰 창호의 단열기준은 2012년까지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강화되고, 건축물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외벽 단열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건축물의 매매·임대 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 소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대장에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에너지 성능 지표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로 신축 건물에 적용해오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는 취득세·등록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2018년까지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현재의 에너지 소비량 수준 대비 30% 수준까지 절감시킨 '그린홈'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 세곡과 하남시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부터 그린홈 설계가 적용됐다.
또 2018년까지 기존 주택 100만 가구를 그린홈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영구임대, 50년 임대주택은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부 재정을 지원하거나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2년까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현 수준 대비 30%(냉·난방에너지는 50%) 줄이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 소비를 60% 이상, 2025년에는 100% 줄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신축 건축물 허가 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 총량제'가 도입된다. 난방에너지 중 열 손실이 가장 큰 창호의 단열기준은 2012년까지 현행보다 2배 수준으로 강화되고, 건축물 틈새로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외벽 단열 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2012년부터 건축물의 매매·임대 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 소비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대장에 에너지 효율 등급 및 에너지 성능 지표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로 신축 건물에 적용해오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제도는 2011년부터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을 때는 취득세·등록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2018년까지 지어지는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 중 100만 가구를 현재의 에너지 소비량 수준 대비 30% 수준까지 절감시킨 '그린홈'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 세곡과 하남시 미사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부터 그린홈 설계가 적용됐다.
또 2018년까지 기존 주택 100만 가구를 그린홈 주택으로 바꾸기로 했다. 영구임대, 50년 임대주택은 에너지 효율화 개보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린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일부 재정을 지원하거나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