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09.11.10 03:51
비즈니스·문화시설 갖춘 지역 새 성장 거점으로
지방자치단체 개발 계획에 중앙정부 재정적 뒷받침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내년까지 지원안 확정
◆역 주변에 더 높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정부가 역세권 개발에 나선 이유 중 하나는 KTX 개통으로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속철도 개통 이후 지방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의료·쇼핑 수요가 몰리는 '빨대효과'가 나타나 지방 도시의 의료·상업기능이 퇴화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지방의 KTX역세권이 산업·상업·문화적 기능을 갖춘 도심으로 개발되면 KTX 개통이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KTX역세권을 비즈니스, 지식·교육, 의료, 관광 등 생산과 교류, 소비기능을 겸한 지방의 복합거점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국 16개 KTX역세권의 개발 계획 구상을 취합해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토대로 올 연말까지 역세권 개발 계획에 대한 기본 구상안을 확정한다. 내년에는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법을 제정해 KTX역세권 주변의 용적률·건폐율 기준을 완화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별 광역 개발 계획과 연계해 역세권 개발
우선 각 지자체가 제출한 KTX역세권 개발 계획에 따르면 동대구 역세권은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대구 국가산업단지, 국제교육밸리, 대구혁신도시(동구 신서동)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와 연계해 개발이 추진된다. 현재 대구시는 동구 신암동·신천동·효목동 일대(연면적 210만6000㎡)를 역지구와 역세권(역 인근 지역)으로 분리해 개발할 계획이다. 동대구 역세권은 대중교통 중심의 복합환승센터, 벤처밸리와 연계한 복합비즈니스센터, 파티마병원과 연계한 양·한방 복합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대전역 주변은 노후화된 기존 도심을 역사 주변의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과 연계해 철도산업 중심지로 개발한다. 대전시 동구 일대의 88만7000㎡는 용도지역이 현행 주거·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상업·업무·주거·의료시설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바뀔 전망이다.
공주역(충남)은 대덕R&D(연구개발)특구와 세종시 등과 연계해 개발된다. 광주송정역은 평동·소촌·하남 산업단지 등과 연계해 광소재·친환경부품소재·신재생에너지 관련 벤처기업 등을 유치해 광산업·신재생에너지 생산 거점으로 바뀐다. 신경주역 역세권은 2020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해 친환경R&D단지,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첨단산업단지와 종합휴양단지로 개발된다. 광명역은 현재 개발 중인 광명역세권지구 택지 개발사업과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광명역에 3000억원가량을 투입해 지상 2층~지상 10층 규모의 복합환승시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울산역 주변에는 물류와 유통산업을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전북 익산역은 역 주변의 낙후된 구도심을 개발해 전주 혁신도시와 새만금의 배후도시로 개발할 방침이다.
◆연말쯤 중복 개발 계획 교통정리
국토부는 아직 계획 수립이 끝나지 않은 역까지 포함해 KTX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기본 계획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다. 현재 자치단체들은 업무·상업기능 위주로만 역세권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복되거나 현실성이 없는 개발 계획안은 교통정리 될 전망이다.
KTX 역사가 들어서 있는 곳은 대부분 지방의 거점 도시여서 중앙정부가 별도의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지원만 하더라도 실제 개발 가능성은 기존 산업단지 등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