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분양, 서울 배정 줄듯

내년 분양예정인 위례신도시 분양물량 중 서울 지역 거주자에게 배정되는 주택 물량은 줄어들고, 경기도 거주민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일 "위례신도시의 경기도·인천 거주자에 대한 우선 배정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위례신도시 전체 공급 가구(4만5380가구) 중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과 비교할때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는 물량은 서울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이는 수도권 대규모(66만㎡ 이상) 공공택지에서 지역 거주자에게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우선공급' 제도에 따른 결과다. 현재 지역우선공급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66만㎡ 이상 공공택지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30%가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서울과 다른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기회를 준다. 이에 비해 서울은 같은 규모의 공공택지라도 물량 전체가 서울지역 거주자에게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선 "서울 공공택지에는 경기도 주민의 우선공급 물량이 전혀 없는데, 정작 경기도 택지는 서울 거주자가 더 많은 청약기회를 갖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해 왔다.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 의원은 서울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을 30%만 배정하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할당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