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분양가 인상 부추기는 SH공사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발산·장월 등 6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으로 1200억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밝혔다. 공사비 추가 지출은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은 SH공사가 최근 5년간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6개 지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설계변경으로 1249억원의 공사비가 추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발산지구는 설계변경으로 말미암아 공사비가 당초(3322억400만원)보다 412억2300만원 오른 3734억2700만원이 됐다. 상암 2지구도 최초 공사비가 2150억6600만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330억5500만원이 증액되면서 최종 공사비는 2481억21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신내2지구(1493억62300만원→1736억5200만원), 장지지구(1895억1200만원→2117억9600만원), 강일2지구(2407억9300만원→2633억8900만원), 장월지구(435억5000만→49억9300만원) 등이 설계변경을 하면서 최소 57억원에서 최대 240억원 이상 공사비가 증액됐다.

신 의원측은 "잦은 설계변경의 주요 원인은 기본계획이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는 고스란히 입주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SH공사가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주택 분양가가 토지나 건물 보상가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발산지구의 경우 토지나 건물 소유주에게 지급한 보상가격이 ㎡당 평균 60만2000원이었지만, 개발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당 평균 225만8000원으로 보상가의 3.73배였다.

나머지 3개 지구의 보상가 대비 분양가도 장지지구는 3.38배, 신내2지구는 3.34배, 장월지구는 2.01배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이들 지구 분양가는 보상비뿐 아니라 도로·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비, 아파트 건축공사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높게 책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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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진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