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난 해소 계획, 지자체들 "말도 안돼"

서울시가 최대 3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뒤 곳곳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에서부터 서울시가 관련 기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하는 지자체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대책을 발표하며 30만 가구 중 10만 가구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와 보금자리주택 확대, 정비사업구역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0만 가구는 주차장 완화구역을 확대(현재 5곳→25곳)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공급하는 소형 공동주택으로 원룸형·기숙사형·단지형 다세대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서울시는 또 강서·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 등에 시프트도 추가로 2만 가구를 더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선 이번 대책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시프트 2만 가구 중 4300가구는 강서·마곡지구에, 1만 가구는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마곡지구가 자리 잡고 있는 강서구는 애초 이곳에 중대형 아파트를 많이 건설해 고급 주택단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었다. 강서구는 "서울시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며 "앞으로 서울시와 마곡지구와 관련된 협의는 일절 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 역시 서울시 발표 이후 "위례신도시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경기도와 상의하지 않고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은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보도자료까지 냈다.

게다가 서울시 계획대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매년 2만 가구씩 2020년까지 꾸준히 공급될지도 의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민간에서 공급하는데 주차장 기준 하나 완화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물량이 공급되기는 힘들다는 것. 소형 주택을 전문적으로 짓는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서울 도심 땅값이 너무 올라 있는 상황이어서 주차장 기준만 완화한다고 수익성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 계획에 따라 소형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뛰어들어 한해 2만 가구씩 집을 짓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도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강북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경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